인도네시아 수출 규제 정책 변화

인도네시아의 수출 규제 정책 변화와 관련된 뉴스가 있어 정리해봅니다. 나름 팜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4월 27일자 Reuters : Indonesia to ease palm oil demestic sales rules starting May – 인도네시아는 5월부터 팜유의 국내 판매 규정을 완화할 것

인도네시아는 5월부터 국내 의무 판매 하한선을 월 300,000톤으로 낮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팜유 수출 비율을 현행 6배로부터 4배로 줄일 것이나, 일부 식용유 제품들에 대해서 수출 비율을 완화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수출 허용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인도네시아 통상부의 의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5월부터 팜유 생산자들에 대한 의무적인 국내 판매 하한선(threshold)을 월간 300,000톤으로 낮추겠다고 통상부 장관이 말했으며, 이로 인해 팜유의 더 많은 수출을 허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는 3월 말에 시작된 이슬람 라마단 성월을 앞두고 식용 오일에 대한 국내 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올해 초에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세계 시장은 인도네시아의 3주간 팜유 수출 금지령이 시행되었던 작년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 팜유는 지속적인 상승을 하다, 이후 수출 규제 정책 완화로 급작스러운 하락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올해 다시 발생할까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팜유의 최근 가격은 다른 식물성 오일과 다르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그 후 정부는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국내시장의무(DMO)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이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른 바, 수출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국외로 수출되는 팜유보다 국내시장에 판매되는 팜유의 가격이 더 높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된 정책입니다.

 

5월부터, 정부는 생산자들이 국내에 판매하는 물량에 대한 팜유 수출 비율을 현행 6배로부터 4배로 줄일 것이나, 일부 식용유 제품의 수출 비율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대용량(bulk)이 아닌 포장된 식용유를 유통하는 생산자들은 국내 판매량의 최대 9배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초에 보류한 팜유 수출 허가 중 약 3백만톤의 이용을 기업들이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허가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단계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통상부 관료 Budi Santoso가 덧붙였습니다. 중단된 허가에 더하여, 수출업자들은 아직 이용하지 않은 약 6.9백만톤의 수출 할당량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Budi가 덧붙였습니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달동안 인도네시아는 월간 약 2.9백만톤의 팜유를 수출했습니다. 아직 사용되지 않은 풍부한 할당량과 현재 세계 수요의 약세를 고려할 때, 최근 정책 변화는 선적에 큰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팜유협회(GAPKI)의 회장인 Eddy Martono가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의 충격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수출비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전에 소개드린대로 다른 식용 오일에 비해 가격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팜유의 가격이 이로 인해 갑작스럽게 무너지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도네시아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